부가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

부가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

개인사업자라면 크게 내야 할 세금이 2가지가 있습니다.

바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인데요. 그 중에서 부가세는 매입세액에 따라 일정부분 공제를 받게되는데 공제를 받을 줄 알았는데 막상 세금을 내려고보니 공제가 안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계산을 할 때 헷갈리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

 

 

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'매출세액'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, 그리고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'매입세액'을 공제해서 계산하게 됩니다.

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고 해도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지 못해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.

 

그럼 매입을 했지만 부가세 매입세액 자료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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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1.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·부실기재 분 

 

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,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.

 

다만, 수정신고·경정청구·기한 후 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 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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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2. 세금계산서 미수취·부실기재 분 

 

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.

 

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1.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경우.

2.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 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.

3.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. 단,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 개월 이내에 발급받아 수정신고·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·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 0.5%가 부과됩니다.

4.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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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3.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 

사업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, 사업과 관련없이 집을 리모델링 한 비용이라든가 집이 생활용품 구매 비용 등 사업과 관련이 없다면 모두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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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4. 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 제 2 항 제 3 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 

 

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동차로서 주로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를 말하며, 렌터카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그 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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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5.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 

접대비 등의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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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6.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 

 

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및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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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7.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 

 

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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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이에 유의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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